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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사회적경제협의체활성화 지원사업 서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19-06-12 15:33 조회283회

첨부파일

본문


지원사업 운영 안내

 

목적

사회적경제 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업수행 주체간 사업 집행 및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안내하고 사업비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사업구성

구분

내 용

사업계획 및 사업비 교부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비 교부

사업집행

사업수행, 지출결의 및 정산

정산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 유리알카드(체크카드 )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2.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 유리알(체크)카드 개설 사용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유리알(체크)카드 개설 사용(원칙)

 

보조금 결제 전용 유리알(체크)카드 사용 요령

 

 

 

 

 

유리알(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 광주은행에서 발급

사업 추진시 지출은 유리알(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

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3.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유리알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증빙자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적용

 

4.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회수 등 조치

 

5.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6.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각종 수당 실지급액 = 수당 원천징수 세액)

강의확인서, 회의참석부 등 자료 첨부 후 집행

 

 

7.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1130일까지 집행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1215일까지 반납완료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8.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9.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보조금 부당집행 처리사례

단체직원(컨소시엄 구성단체지부 임직원 등) 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한 사례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사례

실행계획 제출시 자부담으로 편성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에 보조금에서 일괄 납부한 사례

당초 예산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항목 간에 예산배분 변경을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하거나 임의 집행한 사례

단체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외부전문가 등에 연구용역비로 지출하거나, 타 단체 등에 위탁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집행한 사례

보조금지원 주무관청 자료제출 비용(퀵 서비스료, 등기료) 및 중간평가 참석 시 교통비로 지출하거나 보전한 사례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내역서 등을 누락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사례

동일 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집행한 사례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하는 사례

회의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

보조금 통장을 다른 통장과 혼용한 사례

물품구입, 인쇄비 등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및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회계처리한 사례

지출결의서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사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사전답사용 유류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정산보고하여 환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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